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 우회적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안철수 전 의원의 탈당 등 분열의 늪에 빠진 야당이 입법논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대량 해고로 이어지는 경제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처리 지연이 내년도 경제상황을 어렵게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핵심법안 논의 실종사태가 국가적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해당법안 처리지연이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우선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표면상 국회를 비판했지만, 안철수 전 의원 탈당에 따른 야권 분열과 입법외면 현상을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입법 논의 실종 현상이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 및 해고의 상황까지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법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을 안하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좀비 기업’을 사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대량실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들어 공개석상에서 내년도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위기’로 묘사하고, 대량 해고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대량 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기업활력제고법을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둔화 및 수출 여건 악화를 거론하면서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효과가 금년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초 일시적인 내수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기업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입법 타이밍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연내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시켰다.

박 대통령은 입법실기에 따른 부작용을 “한 바늘로 꿰맬 것을 열 바늘 이상으로 꿰맨다. 또 열 바늘 이상으로 꿰매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비유하면서 “뭐든지 제때 해야 효과가 있고, 헛고생을 안한다는 생각이 든다”, “기업활력제고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선제적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