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번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복지·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하는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권역별로 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기존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합쳐 권역별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구성한다고 당 아동학대근절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의진 의원이 밝혔다.

기존의 아동학대 사건 대응 체계가 컨트롤타워 없이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 형태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둬 의료, 복지, 법적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동폭력 근절센터는 법무부 등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당정은 학대 아동을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학교의 ‘학생정신건강 지원센터’와 ‘We 센터’를 연결한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초·중·고교 교사가 장기결석 등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문의하면 정부가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분석해 법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아동폭력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신 의원은 “조사위를 통해 폭력 예방, 신속한 조치, 전문적 치료와 재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음 달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근절 관련 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강신명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