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추진

與,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추진

입력 2016-04-29 10:13
수정 2016-04-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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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정부가 선(先)보상하고 옥시에 구상권 행사”

새누리당은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옥시 피해자 등에 대해 지금까지 우선 약 37억 원의 피해 보상을 해온 만큼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우선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폐뿐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도 손상을 입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관련 국회 청문회는 검찰 수사가 끝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당국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만큼 엄정히 수사하고 범법 사실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비윤리 기업이 만들어내는 참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과 밀접한 화학 물질에 대한 사용 허가와 관련해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할 게 있다면 즉각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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