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에 손 벌리려면 제대로 된 청구서 내놓아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관련, “정부가 국민에게 손을 벌리려면 제대로 된 청구서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현재 부실의 규모가 얼마만 한지, 또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심 대표는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며 “추경을 편성해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양적완화 검토 지시가 떨어지자 유일호, 임종룡 등 경제·금융수장들이 거세게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여당이 말하는 ‘선별적’ 양적완화에는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 구상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고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등 구조조정 기관의 자본력 확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총선 직후 한목소리로 민생경제를 외치던 정당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여야가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대책과 누리과정 예산 해법, 구조조정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