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발언…“朴대통령, 결정 과정 설명해야”국방위·외통위 연석회의, 전원위 소집 검토 촉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2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적 중요 사안으로, 현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하고 국회와 국민은 방관자로 있을 상황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라는 장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합치된 의사를 결집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의 지난 10일 개인 성명에서 제안한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와 국민투표 검토를 당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대표는 “이렇게 해야 우리 안보를 지킬 가장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중국의 반응 등 우려되는 점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일반적인 무기체계의 하나라면 정부의 판단을 믿고 존중할 것이나 국가 간 관계를 크게 바꿀 정도의 사안이라면 반드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공론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국회법 63조에 따른 연석회의를 열어 국방위와 외통위가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필요시 국회법 63조2항에 규정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 소집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배치 시기를 앞당기고 미사일 방어 능력을 증강할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