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간담회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측 개헌자문안을 다음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같은 달 20일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다.정책기획위는 13일 정부 개헌안 준비를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한 뒤 이처럼 ‘개헌일정’을 밝혔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겸 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월 12일 정도에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것을 확정한 뒤 13일 대통령 보고를 한다”면서 “20일 안으로 대통령이 발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 지역을 고려해 32명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승수 변호사가 맡는다. ▲총강·기본권 분과(분과장 곽상진 경상대 법대 교수) ▲정부형태 분과(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 등 3개 분과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하승수 변호사) 인선도 발표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