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회의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 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방부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부지 안에 오는 8월 약 26만4000㎡(8만평) 규모의 군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골프장 신축사업에는 충청남도 예산 200억원과 국방예산 100억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 사업이 혁신도시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국방부는 골프장이 혁신도시 필수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며 혁신도시특별회계로 분류된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했지만 골프장이 공공 필요성이 요구되는 기반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국회 사무처가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군 수익시설인 골프장의 신축은 지자체의 사무로 볼 수 없을 뿐더러 군사 작전과도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력 감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군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군 내부에선 충남 논산이 고향인 송영무 장관이 퇴임 후를 고려한 치적 쌓기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내부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국방부 측은 “국방대학교 골프장 조성사업은 2017년에 국회 국방위원회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현재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진행 실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국회-국방부 간 법령해석 차이가 존재하나 국방부는 소관부처 법령해석질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대 골프장 조성사업은 현 장관이 취임하기 이전에 결정되었던 사안으로, 현 장관이 결재를 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면서 “병력을 줄이는 것과 국방대 골프장 조성사업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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