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은 손혜원 감싸기 앞장서는 정부여당”

자유한국당은 29일 국가보훈처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또 피우진 보훈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국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무위 파행의 모든 책임은 손 의원 감싸기에 앞장서는 정부여당에게 있다”며 “상임위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모든 일정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정무위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보훈처가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보훈처는 이를 거부했다”고 설 설명했다. 이어 “27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상임위 의사일정에 임했는데 피 처장은 오히려 보도자료를 배포해 자료 제출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을 ‘정보를 악용하는’ 집단으로 비하하는 작태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무위원들은 보훈처가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이라는 판례,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을 자료 제출 거부 이유로 명시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군사·외교 등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훈처가 제시한 어떤 것도 자료제출 거부의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향해서도 “말로만 자료제출을 촉구하면서, 재적의원 3분의 1 서명으로 합당하게 요구한 자료요구서의 발송을 막는 등 손 의원 비호에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정무위 보이콧과 함께 피 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 정무위원들은 “손 의원의 특혜 의혹을 감싸고,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며, 북한 정권에 깊숙이 관여한 인사들의 서훈을 추진하는 등 믿기 어려운 행태를 벌여온 피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