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5·18 망언자’ 징계 논의 또 불발…심의기간 연장 요청

윤리자문위 ‘5·18 망언자’ 징계 논의 또 불발…심의기간 연장 요청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4-05 17:34
수정 2019-04-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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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명재(자유한국당)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책상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박명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 2019.2.28 연합뉴스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명재(자유한국당)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책상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박명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 2019.2.28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일 ‘5·18 망언자 3인방’ 등에 대한 징계 논의를 하려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며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징계 의견제출 데드라인(9일)을 맞추기 어려워진 자문위는 심의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오는 17일과 5월 3일, 9일 세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추천인 장훈열 자문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 후 “바른미래당 추천위원인 지성우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서 회의를 하지 못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오는 9일 징계안 심의 기간이 만료되지만 1회 연장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자문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윤리특위는 오는 9일까지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한국당 추천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참석을 거부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만큼 한국당 쪽에서 사퇴절차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당 추천위원인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은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퇴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지 위원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5·18 훼손 발언에 대해 징계안을 발의한 정당”이 라며 “지 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5·18 징계안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자문위는 민주당 추천 4인, 한국당 추천 3인, 바른미래당 추천 1인 등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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