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책임 공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여야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원인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며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고위 당정을 통해 ‘입주자 손해배상·입주예정자 계약해지권 부여’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야당은 ‘남 탓’하지 말라며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 TF’를 발족해 사태의 전모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면서 “문 정부 주택 건설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정부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부실 설계·시공·감리의 ‘3불’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마다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으니, 무정부 상태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안전 문제에서 남 탓부터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버릇이 안전 경시 풍조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에 문제가 된 15개 아파트 중 87%(13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다. 착공 시기와 관계 없이 윤 정부에서 ‘준공 검사’가 승인됐다면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꺼낸 국정조사 카드도 일종의 ‘물타기’로 보고 거부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제기는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