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체포동의안·韓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민주 가결 여론몰이 거세지는 가운데
어떤 결과도 ‘분열 vs 방탄’ 후폭풍
이번 표결서 27명만 이탈해도 가결
與 “李 부결요청, 국민을 속인 것”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1일 무기명으로 표결하게 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재차 ‘방탄 정당’ 오명을 뒤집어쓰고 가결될 경우 당 분열이 가속화하는 등 양 갈래 길 모두 정국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침묵을 지키던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단식 21일 차인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그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하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던 결의문을 언급한 것으로 부결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두 번째 ‘체포동의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당 지도부는 부결보다 가결에 따른 후폭풍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 대표가 구속될 위기 상황으로 몰리면서 당내 책임 공방이 심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당론으로 부결을 못 박는 방안도 고심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공개적으로 부결을 압박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쏟아지는 총탄을 대열의 선두에서 온몸으로 막고 있는 대표를 지키지 못할망정 뒤통수에 돌멩이를 던지고 등에 칼을 꽂아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개딸’)도 자체 웹사이트에 부결하겠다는 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집단행동에 나서, 이날 오후 5시 현재 의원 82명에게서 부결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친명계뿐 아니라 중간 지대에 있는 의원들까지 부결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표가 단식하는데 어떻게 가결표를 던지나”라며 “가결시키면 당이 박살나고 총선을 치르지 못할 것이라는 기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17~18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이날 발표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통과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 49.8%로 ‘통과돼야 한다’(44.2%)보다 많았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가결파’ 숫자도 무시하지 못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재적의원은 297명으로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병상에 있는 이 대표의 표결 참여가 어려워 295명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 된다. 국민의힘(11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 의원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명)과 국민의힘에 합류하기로 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1명),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1명)까지 찬성표를 던진다고 계산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27명만 이탈하면 가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무효·기권을 포함해 최소 31~38표가 이탈한 것으로 평가됐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 반란표가 38표로 민주당 의원 중에서 가결에 찬성한 표가 18표, 기권표와 무효표를 합쳐서 20표였다”라며 “그때 가결을 던진 의원들 대부분이 이번에도 가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표결은 몇 표 차이가 나지 않는 박빙으로 갈 것이나 가결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말은 거짓말이 됐다”면서 “이 대표는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냉철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