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 결여 판단, 영장청구로 밤잠 못 이뤄”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채모 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원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에 관한 긴급구제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긴급성 요건 결여로 기각한 이후에 (지난해 1월) 진정권에 대해서는 인용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 날 국방부가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회의 소집 요구가 번번이 거절된 상황을 언급하며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해 인권위 전원위에서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김용원 위원은 제가 본인을 스토킹한다고, 스토커 짓을 그만하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회상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냈다. 원 후보자가 위원으로 있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했으나 위원 3인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김 위원은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로 입장을 번복해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김 위원의 입장 변화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원 후보자는 서 의원이 “특검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이나 영향력에 의해서 원 후보자가 입장을 바꿨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처럼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로 언급하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군인권위원이 된 지 한 달째였고 군인권보호관이 그렇게 입장을 돌변할 줄 몰랐고, 더더군다나 이종섭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몇 달 뒤에 알았다”며 “저는 군인권보호위원회 내내 군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