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개혁 국민적 여론 법원이 자초”
김병기 “검찰은 국민 명령 거역할 권한 없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표명 노만석 직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다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의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되어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막아야 한다”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 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 수사는 아직 답보상태”라면서 “검찰에 대한 내란혐의 수사도 시작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가지 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정 대표는 “더 큰 문제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재판”이라며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어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면서 “지귀연 판사가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한 해괴한 논리,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윤석열 씨를 석방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1분당 1000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구매계획의 결재자는 경호처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이었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위해 국민 혈세 22억 5000만원을 들여 5.56㎜ 150정과 9㎜ 50정, 총 200정의 자동소총 구매계획을 세웠다는 것인데 총격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냐”고 반문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접 겨냥해 “검찰은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 대행은 전날 부산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보완 수사권은 검찰의 의무”라며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반발 전에 왜 많은 국민께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성찰하고 자성하시기 바란다”면서 “법무부나 공식 채널을 두고도 언론을 통해 직접 입장을 내는 것은 정치검찰의 낡은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혹여라도 검찰은 스스로를 개혁의 주체로 착각하지 말라”면서 “지금의 검찰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검찰은 권력의 방패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다. 이제 와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말은 허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는 길은 단 하나”라면서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기소와 법 집행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