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연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교섭단체제도라는 정치적 갑을 관계, 불공정한 특권의 폐지 없이 경제적 갑을 관계 청산이나 정치개혁은 생각할 수 없다”며 교섭단체 폐지를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 교섭단체라는 부당한 기득권을 붙들고 민주주의와 헌법, 시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갑의 횡포를 휘둘러 왔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당 국고보조금과 운영지원금은 총액의 50%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우선 나눠 갖고 나머지 50%는 양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의원 수 비례로 나눈다”고 지적한 뒤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조폭 논리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현행 국회법은 소속 의원 20명 이상인 정당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단순다수대표제, 영호남 지역주의, 교섭단체제도를 부당한 3대 특권으로 규정하고 정치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제안했다. 그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도 “마치 이 문제가 정치개혁의 핵심인 양 오도되고 있다”면서 “비례대표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복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존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국회 내에 사회적 타협을 위한 ‘사회경제전략 대화’(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