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보건복지부 국감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의 시녀인가.”(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의 배경이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세수 확보’에 있다고 주장하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최동익 의원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취임 직전 담배 적정 가격으로 6000원을 언급했다가 실제로는 2000원만 올려 4500원을 제시한 것은 이 가격대에서 세수 증가분이 2조 7000억원으로 가장 많다는 조세연구원의 분석을 반영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4500원은) 최소한 2000원 이상 올려야 금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목희 의원은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이는 담뱃세에 넣을 성격의 세금이 아니다”라며 “담뱃세를 인상하되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더 올리지 않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진행 중인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는 찬성하지 않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세수 부족을 우려하자 난데없이 금연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또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단 4일만 입법예고한 사실도 ‘편법’으로 지적했다.

문 장관은 “정기국회 제출을 위해선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의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근거로 “복지부가 담뱃값에서 거둬들인 건강증진기금 중 9억 9000만원을 ‘원격의료’ 사업에 편성했다”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취지와 상관없는) 황당한 사용처”라고 비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