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새만금·R&D 등 일방 증액
이번주 예결특위 심사 충돌할 듯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656조 9000억원)을 심사하면서 이미 8조 7289억원을 늘려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경고음’이 켜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정략적으로 접근한 데다 거야의 일방 증액도 많았던 탓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예산 심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예산이 추가로 증액될 가능성도 높다.

19일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무·교육·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종료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토교통위원회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마쳤다. 12개 상임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총 8조 9673억원 늘었고, 이는 정부 내년 예산안의 1.3% 수준이다. 감액은 2384억원에 그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연구개발(R&D), 새만금, 지역화폐 등 주요 쟁점 예산을 일방적으로 늘렸다. 과방위·국토위·행안위 등 3개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증액한 규모가 2조 7253억원이나 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382억원을 감액했다. 과방위와 국토위에선 여당이 야당의 예산소위 단독 의결에 반발해 전체 회의 날짜도 잡지 못했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번 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를 개시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증액 부문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달 2일이지만 당초보다 심사가 지연돼 3년 연속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