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진전에 역할 기대 무조건 6者 재개 도움 안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6일 북한을 방문하고, 중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같은 날 방한하면서 북핵 외교가가 이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방북했을 때 만나지 못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이번에는 만날 것인지, 만나게 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2주 전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회동한 우다웨이 대표가 우리 측 관계자들과 만나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 것인지도 대화 진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들의 방북 및 방한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유보하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과 우다웨이 대표의 방한이 우리 측이 제안한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지, 단순히 북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등의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즉 이들의 행보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비핵화 진전을 협의할 남북대화 재개에 기여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다이빙궈(戴炳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전격 방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중국 측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의견만 전달하는 등 우리 측과 입장 차를 보였다.”며 “중국은 우다웨이 대표의 방한을 통해 3단계 대화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 여부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과 우다웨이 대표의 방한을 통해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남북대화에 언제쯤 공식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한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우리 측이 당장 대화에 나서기는 어렵지만 미·중으로부터의 대화 압력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김 위원장이 몇 수를 놓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 등 한두 가지 메시지를 밝힐 경우 우리도 6자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돼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며 “우다웨이 대표의 방한이 우리 측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정세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미경·윤설영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