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소위, 결의안 만장일치 의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6.25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전쟁 포로와 실종자, 민간인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 제376호’를 의결했다.

소위는 찰스 랭글 하원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을 심의한 뒤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전쟁 당시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강제 납북된 사실과 민간인 강제 납북이 전쟁범죄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할 것을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북한에 요구하도록 했다. 또 북한이 민간인 납북자의 생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즉시 가족 상봉 또는 유해 송환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미 하원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 결의안이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쟁포로는 물론 북한이 강제 납북한 민간인에 대한 송환문제가 국제 현안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