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배상판결은 정치 행동” 미·일동맹 우선시각 반영된 듯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관련 싱크탱크가 교묘하게 일본 편을 드는 듯한 보고서를 냈다. 한·미 동맹보다는 미·일 동맹을 우선시하는 미국 내 일반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5일(현지시간) 발간한 ‘미·일 동맹 보고서’에서 “두 동맹(한국과 일본)은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적 견해차를 부활시키고 민족주의적 감정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공동 집필한 이 보고서는 한·일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표방하는 것 같지만, 일본의 사과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대목은 하나도 없이 피해자인 한국과 가해자인 일본을 동일선상에 놓고 무턱대고 손을 잡으라는 논리여서 결과적으로 일본 측 입장에 기울어 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판결과 일본 정부의 미국 내 위안부 기념비 건립 반대 로비를 모두 “정치적 행동”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민간인 징용 피해자의 개인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결과 역사적 치부를 감추려는 일본 정부의 로비를 동일하게 불순한 행위로 간주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미국 정부는 (한·일 사이의)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해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양심적인 역사 왜곡 행태를 방조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외교 소식통은 “대다수 미국 인사들이 속으로는 한국보다 일본을 더 좋아하는 데다 ‘중국 봉쇄’라는 목적에만 혈안이 돼 한·일 간 과거사를 주변적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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