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선언문·2개 부속서 보니

제8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6일(현지시간) 폐막과 함께 전체 참가국의 합의 사항을 담은 정상 선언문과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액션플랜), ‘G20 5주년 기념 비전 선언문’ 등 2개의 부속서를 발표했다.

정상 선언문은 그동안 약화됐던 G20 체제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책으로 탄생했던 G20은 세계 경제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서 점차 역할이 축소돼 왔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신흥국은 신흥국대로 자국 경제 회복에만 집중하면서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공조에 소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선진국 출구전략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 불안을 해소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 공조에 착수하고 지역금융안전망(RFA) 역할을 강화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또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경기 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선진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변화를 신중히 조정하고 시장과 명확하게 소통한다’고 약속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최근 일방적으로 연내 양적완화 종결 방침을 발표한 것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신흥국에 대해서는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진국과의 정책 공조를 명시했다. ‘보호주의 무역’ 기조에 대해서도 ‘G20 보호주의 동결’ 서약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우리 정부가 주창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진전에 대한 관심이 명문화됐고 역외 조세 회피 방지, 조세 정보 자동교환 등의 어젠다도 채택됐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오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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