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글 美국방 29일 첫 방한…새달 2일 양국 안보협의회

한국과 미국 양국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 등 군사 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27일 “척 헤이글(왼쪽) 미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 위협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북핵 및 WMD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현안과 미래 동맹 발전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는 문제는 SCM의 핵심 의제로 설정됐지만, 실무 차원 논의가 더뎌 고위급 협의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SCM에서 합의문에 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방법론에 대한 기술적 논의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한국의 전작권 재전환 요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한 만큼,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등과 맞물려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국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구체적인 연도를 내세워 미루는 방식이 아니라 북핵 등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우리의 대응 수준과 군사능력 등 조건을 설정해 충족되면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 나라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계별로 대응하는 계획을 담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했으며, 이번 SCM에서 서명할 계획이다. 29일 방한하는 헤이글 장관은 다음 달 2일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 취임식을 주관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