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속조치 놓고 고심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1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론’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북한 공식 기관의 입장 표명은 처음이다.

북한 국방위는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외형과 내용 면에서 모두 불만을 제기했다. 북한은 “독일은 ‘흡수통일’로 이루어진 나라”라며 “바로 그곳에서 박근혜가 자기가 구상하고 있다는 ‘통일’에 대해 입을 놀렸다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경우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소’를 최우선적 과제로 내세웠다”면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오직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따른 통일만을 실현해야 한다고 청을 돋군다”, “(미국과 주변국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일될 수 있다는 망언을 함부로 늘어놓고 있다”는 등으로 비난하며 현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당초 정부 일각에서는 지난 18일 한·미 군사훈련 종료 이후 대화 국면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북한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드레스덴 선언의 현실화는 당분간 동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과거 다른 반응과 달리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대화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의 갈등 국면이 당장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전날 국방위 담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낼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