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넓히고 외교 다잡고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이 회동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12일 부산에서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태풍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회원국과 일일이 양자회담을 하는 등 세일즈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동북아 신뢰 구축 구상 등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다자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는 자리이며 올 한 해 다자외교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것으로 2009년 제주에서 개최됐던 2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에 이은 두 번째 특별정상회의다. 그 사이 아세안은 한국에 있어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크게 급증했다. 2015년에는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인구 6억 4000만명, 국내총생산 3조 달러의 거대 단일시장이 형성된다.

우리는 우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상호주의 제도를 개선하고 무역을 좀 더 원활히 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우리는 2007년 상품협정에 이어 2009년 서비스·투자협정을 발효함으로써 한·아세안 FTA를 완성했지만 낮은 자유화율과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 등으로 우리 기업의 FTA 활용률은 38.1%에 그친다. 우리가 체결한 전체 FTA의 평균 활용률 69.5%에 비해 크게 낮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 교역 파트너로 지난해 교역액은 1350억 달러였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과는 각각 1000억 달러 수준이었다. 정부는 국가별로 상호주의 적용을 차별화하는 한편 교역량이 많은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는 양자 FTA를 통해 개별적으로 무역 자유화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 투명성 제고,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수출 기업 편의를 위한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양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인프라 건설 분야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진출 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 등을 요청한다. 민간 분야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행사도 줄줄이 열린다. 이날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 창립총회에 이어 11일에는 ‘한·아세안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양측 300여개 업체(한국 260여개, 아세안 50여개)가 참여하는 ‘한·아세안 비즈니스 플라자’가 개최된다.

외교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역시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또 다른 축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구상에 대한 지지 강화가 핵심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아세안 10개 회원국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데 아세안 국가들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개적인 도움을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과거 비동맹 외교를 추구한 아세안은 한때 우리보다 북한과 더 가깝게 지냈으나 우리와의 경제 교류가 심화되면서 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난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는 북한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도 했다.

부산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