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관리위·北총국 협의 검토” 노동규정 개정 추후 논의 관측

정부는 남북이 첨예하게 맞선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 간에 협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으로 책정된다 해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임금 문제는 원래 규정상 관리위와 총국 간에 협의하게 돼 있다”면서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노동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데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북한의 호응도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호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출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임박한 최대 현안인 임금인상 문제는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하고 추후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노동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 유연성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남북 간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출구를 찾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임금 등 노동규정 개정 문제에 대해 주권사항이라고 주장해 온 북한이 우리 측 제안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