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법 통과 뒤 美함선으로 대피 제안… 아사히 “얼어붙은 관계 탓에 한국 불응”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의 철수 및 퇴거 방안을 협의하자는 일본 제안에 한국 정부가 거부해 진전을 못 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실무 차원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대피 방안과 관련한 협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사안의 민감성,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거부의 배경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지난달 19일 안보법안 통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일본은 전쟁 발발 등 한반도 유사시 탈출하는 일본인을 실은 미국 함선을 자위대가 보호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한국 내 일본인을 미국 함선까지 실제로 이동시키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한국 정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약 3만 7000명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일본인을 수송 중인 미국 함정이 제3국 영해에 들어가 있을 때도 방호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1994년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발생한 1차 한반도 핵 위기 때부터 한반도 내 일본인의 퇴거, 철수 문제를 검토해 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