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사론’ 논란 차단 컨트롤 타워 만든다

‘中 경사론’ 논란 차단 컨트롤 타워 만든다

강병철 기자
입력 2015-11-25 23:16
수정 2015-11-26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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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책공공외교’ 전담 부서 내년 상반기 신설

외교부가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외국 싱크탱크 등의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공공외교’ 전담 부서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키로 했다.

일본의 지원을 받는 미국 내 싱크탱크들이 최근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퍼뜨려 곤란을 겪자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25일 “내년 상반기에 정책공공외교 전담 과 2개를 신설키로 정하고 시행 규칙 등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0일 최성주 평가담당대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했다. 직제 변경을 위해 행정자치부와의 논의도 진행했다.

2개 과는 장관 직속인 정책기획관실 산하에 설치된다. 장관이 해당 정책을 직접 챙긴다는 의미다. 정책공공외교과(가칭)는 정책공공외교의 총괄 전략 수립 및 부처 간 조정 업무를 맡고, 지역공공외교과(가칭)는 미·일·중과 유럽 주요 지역의 정책공공외교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슈별 메시지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외교는 상대국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외교 활동을 뜻한다.

외교부에서는 문화외교국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이 분야는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풍부한 성과를 낸 반면 싱크탱크, 언론인, 교수 등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정책 지지를 이끌어 내는 정책공공외교는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정책공공외교는 정책기획관실이 전략을 수립하고 각 지역국과 재외공관 등이 협조해 이를 실행하는 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산하 기관인 국제교류재단을 통해 한반도·동북아 전문가의 연구, 세미나 등을 집중 지원하고 인적 교류를 늘리는 방식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세부 계획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산하 기관은 구체적 집행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가 정책공공외교를 본격화하는 것은 지난 9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경사론이 확산되며 외교 무대의 ‘물밑 여론전’이 약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 경사론을 공식 부인했지만 일본의 ‘엔화 공세’로 경도된 미국 내 싱크탱크들은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우호 여론을 조성하는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책공공외교의 중요성도 커졌다”며 “이를 통해 우리 외교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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