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연구소 오슬린 상임 연구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제기된 한국의 핵무장론은 미국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상근 연구원 마이클 오슬린은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의 도발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약속했지만, 한국의 지도층은 국제사회에 대한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슬린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위협받았을 때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의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확장 억지력’ 약속에 대한 믿음이 옅어지면서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고 인식해 공화당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출범할 차기 정부가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