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4개월 만에 국방실무회의…韓, 中 KADIZ 침범 방지 요구

한·중 양국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6차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열어 군사현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정책실무회의는 2016년 1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단됐던 군사분야 교류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중국 측은 후창밍(胡昌明)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주임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결과와 한반도 안보 정세에 관해 설명했다”면서 “양측은 올해 국방교류협력 계획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국방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양측 간 민감한 군사 현안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측은 중국 군용기가 올 들어 벌써 세 차례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문제를 제기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8일 제5차 중국군 유해 송환 행사에 이어 양국 간 신뢰 증진은 물론 고위인사 및 교육교류 활성화 등 보다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국방교류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이후 군사분야의 모든 대화 채널을 닫는 방법 등으로 강력한 항의 표시를 했다. 하지만 양국은 지난해 정상 간 사드 갈등 봉합 이후 차근차근 교류를 재개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회의 계기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2년 만에 처음으로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교류 재개 물꼬를 텄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군 소령 3명이 국군의 전략 및 전술 등을 배우기 위해 합동군사대학에 1년 과정으로 입교했으며, 한 달 뒤에는 송 장관이 직접 중국군 유해 송환 행사를 주재하기도 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