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재 준하는 아주 많은 역할” 불구 외교가에선 ‘적극 개입 안해’ 시각 지배적

박지원 “韓, 美에 필요한 나라… 중재 요구”
美 GSOMIA 파기 현실화 시점 나설 듯한국 정부가 일본의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거부를 시사하면서 한미일 3각 안보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구상이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번 사태를 사실상 방관해 온 미국이 적극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나름대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이 사실상 중재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며 “중재라는 말도 쓰지 않고 끼어들지도 않겠다는 말을 표면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미국은 중재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한일 갈등 관련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실제 해오고 있다”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1~24일 일본과 한국을 연쇄 방문한 것도 이러한 일환”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의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적극 개입했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실제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미국은 (한일 간)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4일 페이스북에 “아무리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이 필요하고 아베가 트럼프의 푸들이라 해도 한국은 미국에 절대 필요한 나라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미국이 팔짱만 끼고 있다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간다”며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결국 미국의 적극 중재는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시점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 양국, 특히 한국에 지소미아 체결을 강요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거부 시사는 이런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에게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일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