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자산 전개 고강도 무력 시사
‘거부권 행사’ 예정 중러 벽 넘어야
성 김 “北에 달려” 외교 해법 강조

한미 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지속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 중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한편, 한미 전략자산 전개 등 고강도 대북 무력 시위를 시사한 셈이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4일(현지시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협의한 후 기자들에게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추구하기 위해 노 본부장 및 유엔의 동료들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이 지난달 24일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이튿날 25일 안보리에서 대북 규탄 언론성명 채택이 논의됐지만 중러의 반대로 불발됐다. 한미가 새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려면 중러의 벽을 넘어야 한다.

2017년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이 ICBM 발사를 재개하면 ‘연간 원유 400만 배럴·정제유 50만 배럴’로 설정된 공급량 상한선을 추가로 줄일 수 있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이 있다. 현재로선 중러의 반대가 확실시되나 북한이 향후 핵실험까지 재개한다면 중러 역시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다. 또 한미는 항공모함이나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의 전개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 대표는 “진전에 대한 결심 여부는 정말로 북한에 달려 있다. 그들은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한 협상을 놓고 대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며 외교적 해법도 여전히 강조했다. 김 대표는 조만간 방한할 예정이며, 이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팀과도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