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결의안 초안 잠정합의… 제재 수위 약화될 가능성도

지난달 12일 북한이 강행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5일 오전 11시(한국시간 6일 오전 1시)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이 초안은 대북 제재 결의안 수위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논의를 거듭해 온 미국과 중국이 전날 잠정 합의를 통해 타결한 것이다.

유엔 외교 소식통은 “오늘 제출된 결의안 초안을 각 이사국 대표들이 본국에 보내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번 주말쯤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안보리 의장인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늦어도 이달 중에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은 제재 결의안 초안에 북한의 대외무역과 돈줄을 더욱 강하게 죄는 강도 높은 금융제재 방안이 포함될지 여부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는 것은 당초 한·미 양국이 적극 추진했던 강도 높은 제재 수위가 다소 약화됐음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강도 높은 제재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이번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에 권고 형식으로 돼 있는 제재 조항을 강제적 조항으로 바꾸고, 제재 대상이 되는 북한 단체와 개인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대신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또 다른 관심은 미국이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과 같은 강도 높은 양자 금융제재에 나설지 여부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