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권 행사… 靑·여·야 ‘3각 갈등’ 첨예화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여·야·청 사이의 ‘3각 갈등’이 첨예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고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의결했다.

표면적으로는 국회의 수정 권한에 강제성이 있다는 위헌 논란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정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초강수’를 꺼내 들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관계는 물론 당·청 관계, 여야 관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우선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법률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인해 강한 충격파가 덮친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경제 살리기에 어떤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동반자인 여당 지도부를 공개석상에서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사실상 일축했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으로 대표되는 당·청 관계가 ‘회복 불가’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무성·유승민 ‘투톱 체제’ 등장 이후 움츠러들었던 친박계의 반격이 거세질 분위기다. 내년 4월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간 헤게모니 다툼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회로 다시 돌아온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의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면서도 “여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투표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여야 합의가 없다면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도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야당, 국회, 국민과 싸우자는 것으로,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만 남았다”면서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전면전을 선언했다. 새정치연합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법 처리 외에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중단키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되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이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