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길태(33)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육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성폭력 전과 2범이었지만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김은 범죄 욕구를 스스로 억제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이었던 셈이다.

피의자 김은 1997년 9세 아동에 대한 강간미수로 징역 3년, 2001년 30대 여성을 8일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을 저질러 다시 8년을 복역했다. 전형적인 재범 고위험군에 속한다.

하지만 김은 두 번째 복역 중이던 2008년부터 도입된 ‘성폭력범죄자 교정프로그램 교육(성범죄자 교육)’을 지난해 6월 출소할 때까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성범죄자 교육이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수형자들에 집중됐다.”면서 “김의 두 번째 범행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길태가 교정시설 수용 당시 정신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김길태가 수감 생활 중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전문 치료시설을 갖춘 진주교도소에서 2년 4개월 가량 치료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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