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개국중 39위… 공직자 자녀 특채 등 원인

한국의 국가투명도가 2년째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다. 고위 공직자 자녀 특채 파문, 특별사면권 남용 논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특권·권력층 비리가 부패 지수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26일 ‘2010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 결과 한국이 10점 만점에 5.4점을 얻어 조사대상 178개국 중 39위(2개국 공동)에 올랐다고 밝혔다. 한국이 조사 이래 최고점을 얻은 2008년에 비해 0.2점, 6년 만에 처음 하락했던 지난해에 견줘 0.1점 떨어졌다. 순위는 39위로 지난해와 같지만 점수가 2년연속 하락, 청렴도가 후퇴했다.

반부패지수로 불리는 CPI는 국내외 기업인 등 전문가들이 한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정도를 0∼10점으로 나타낸 것이다.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고 3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7점대는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를 나타낸다.

한국의 CPI는 전 세계 178개국의 평균(4.1점)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평균(6.97점)에 비해 1.5점 가량 뒤진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관행과 불합리한 요소들이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부패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청렴 선진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혜·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