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TF 구성… 경남의 가처분 신청 판결 변수

정부가 경남도로부터 회수한 낙동강 13개 공구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애초 계획한 목표 공정률을 따라잡으려고 태스크포스(TF)팀까지 구성했다. 경남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사업을 궤도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13개 공구의 평균 공정률은 16.8%. 공구별로 공정률이 들쭉날쭉해 6공구 11.1%, 7공구 1%, 8공구 0.4%, 9공구 3%, 10공구 2.2%, 11공구 9.3%, 12공구 17%, 13공구 24%, 14공구 37.3%, 15공구 36.5%, 47공구 0%(미발주), 48공구 17.4%, 섬진2공구 3.7% 등이다. 목표 준설량은 7000만㎥인데 현재 1400만㎥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조달청 위탁계약 공사 10건(6~15공구)은 수요 기관을 경남도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변경한 데 이어 비닐하우스 등 철거와 문화재 조사 등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준설 작업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변수는 경남도가 지난 23일 국가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낸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행협약 유효 확인 소송. 공사가 계속될지는 법원이 경남도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느냐에 좌우될 전망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