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전국법원장 회의서 법관 관행 비판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법원에 오는 민원인들은 바로 사법권을 위임한 주인이지 단순한 고객이 아니다.”며 법관들의 관행을 비판했다.

이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를 비난하고 시위를 하는 국민들도 바로 우리에게 재판권을 위한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장 회의에는 박시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통상 1년에 12월 한차례 열린다. 이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9월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회의는 마지막인 셈이다.

이 대법원장은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도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고 진단한 뒤 “법관들이 진정 자신을 낮추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재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법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속에서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법권 독립을 역설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주체인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그 핵심으로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최근 언론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하급심 판결을 합리적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봤다.”며 “법관은 권력이나 다수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사법의 본연의 임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들의 재판 방식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일반형사재판에서 실질적 증거조사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일갈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