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 취임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나면 보수든 진보든 예외 없이 어느 한쪽이 나서 (담당 법관에게) 격렬한 비판을 가합니다. 신념의 양극화로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를 개탄만 하지 말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합시다.”

조병현(55·사법연수원 11기)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17일 열린 취임식에서 “판결에 승복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가 앞장서자.”면서 법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법관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법과 원칙만을 내세워서는 불신만 가중될 뿐이라고 질타했다.

조 법원장은 행정법원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행정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행정청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마저 불신하기 쉽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판결을 선고할 때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법리를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법관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는 “법관다운 몸가짐을 하고, 약속은 무조건 지키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경솔한 언급을 삼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다해졌을 때 국민들이 법원 판결에 대해 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