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퇴임 대법관들의 변

전수안 대법관은 10일 퇴임식에서 여성 후보를 배제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최근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사형제 반대가 다수 의견 되길”

전 대법관은 “전체 법관의 비율과 상관없이 양성 평등하게 성비의 균형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대법원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상징이자 심장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표정은 김능환 대법관의 헌재 비판에 이어 또다시 굳어졌다. 임기 중 진보적인 소수 의견을 자주 내놓았던 전 대법관은 마지막 날에도 ‘소수의견’을 거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도 국가가 직접 살인형을 집행할 명분은 없다는 판단,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사는 사회여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다수 의견이 되는 대법원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으며 떠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은 “법관은 한없이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한없이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낮은 자세 유지해야 올바른 판단”

중수부장 시절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국민검사’라는 칭호를 받았던 안 대법관은 “법원과 검찰, 국민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일환 대법관은 “포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공자는 ‘선배에게 편안함을 주고 동료에게 믿음을 주고 후배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며 법관으로서 올바른 처신을 강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