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학교폭력 통계가 출처가 달라 수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몇년간 우리 사회의 최대 교육현안이었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이 제대로 된 통계를 보유하지 않아 정책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평소 활용하는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치가 서로 달랐다.

2012년 학교폭력 건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를 보면 교육부는 2만4천67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수치를 합산하면 1만6천411건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파악한 학교폭력 건수가 시·도교육청의 건수보다 50.4%나 더 많았다.

가해학생 수는 교육부는 4만2천192명, 시·도교육청 합산은 3만477명, 피해학생 수는 교육부 4만1천303명, 시·도교육청 합산 2만8천910명으로 각각 교육부가 38.4%, 42.9% 더 많았다.

시·도별로 충북(519.0%), 전북(275.2%)은 같은 통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학교폭력 건수 차이가 컸다.

서울(31.3%), 부산(50.4%), 대구(51.6%) 등 학교폭력 건수가 많은 광역시도 역시 학교폭력 통계가 달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차이가 121.8%로 가장 컸고, 고등학교 58.9%, 중학교 40.2% 순이었다.

이같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학교폭력 통계 격차는 자료 출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정진후 의원실은 분석했다.

교육부는 학교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는 반면, 시·도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 취합, 사안보고 취합 등으로 통계를 내고 있다.

학교폭력알리미 정보공시와 NEIS 모두 학교가 정보를 올리지만 학교알리미 정보공시에는 시·도교육청이 접근할 수 없고 교육부가 자료를 공유하지도 않는다.

학교 취합은 교육청이 관련 공문을 발송한 후 회신하는 수치들을 집계하는 방식이고 사안보고 취합은 학교폭력 발생 직후부터 학교가 보고한 내용을 집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었는데도 기초 통계가 제각각이라는 것은 해당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책임 있는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알리미 공시와 NEIS 자료 연동,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관련 자료 공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NEIS에 학교폭력 기재난이 있지만 기재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와 차이가 난다”며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는 법에 따라 학교가 특정 시기에 입력해야 하는 자료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자료”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