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 한노총에 최후통첩…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도 논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6일까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 주도의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까지 한국노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방법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계가 국민의 기대와 청년들의 희망을 외면하지 않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 복귀를 논의키로 했지만 공공연맹,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관련 논의를 26일로 미뤘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10%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들을 외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지침 등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공정한 보상과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을 도모하는 것”이라면서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 과제를 국회 입법 과제, 정부의 행정 지침, 현장 노사의 실행 등 세 가지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입법 일정과 예산 편성 일정 등을 감안해 늦어도 다음달까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내용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노사정 대타협의 걸림돌인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