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硏 법률가 의식조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이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들보다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갖고 있다. 남자는 법조인 10명 중 1명꼴로 연봉 2억원 이상을 받지만 여성은 100명 중 1명꼴도 안 된다. 또 로스쿨 입학 성적을 보면 여성은 80% 이상이 90점 이상인 반면 남성은 60% 정도밖에 안 된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19일 서울대 로스쿨에서 열린 ‘한국의 법률가 집단에 대한 경험적 조사연구’ 심포지엄(서울대 법학연구소·법과사회이론학회 주최)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로스쿨 1~3기 졸업생 308명과 사법연수원 40~43기 300명의 의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로스쿨 출신들은 사시 출신보다 검찰을 덜 신뢰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었다.

로스쿨 출신들은 검찰의 공정성을 묻는 영역에서 평균 1.97점(4점 만점)을 줘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공정성 평가는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피의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재판을 청구한다”, “수사나 구형 시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한다”,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한다” 등 3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 평균을 냈다. 1점은 ‘매우 부정적’, 4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뜻이다.

사시 출신은 평균 2.15점을 줘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준웅 교수는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지방대 출신과 비(非)법학 전공자 비율이 각각 7%, 40% 이상 높은 로스쿨의 특성상 현행 법조 현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출신은 ‘전관예우가 만연해 있다’는 항목의 경우 평균 2.85점으로 평가해 연수원 출신들의 2.73점보다 높았다. 또 로스쿨 출신은 국민참여재판에 평균 2.82점을 부여한 반면 연수원 출신은 2.45점으로 낮았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여성 법조인의 소득이 남성 법조인의 75%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최유경 서울대 로스쿨 강사에 따르면 여성 법조인의 평균 연봉은 8677만원인 반면 남성은 1억 1559만원으로 조사됐다. 2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도 남성은 10.1%로 집계됐지만 여성은 0.6%에 그쳤다.

로스쿨 입학생의 경우 여성은 82.2%가 90점(A학점) 이상이었지만 남성은 59.5%에 그쳐 여성 로스쿨 출신들의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 현 직장 채용 합격 요인으로는 여성의 경우 ‘로스쿨 및 연수원 성적’을 높게 꼽은 반면 남성은 ‘성별’과 ‘이전 직장 경력’을 더 중시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외모’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 강사는 “올해 현재 대법관 13명 중 여성은 2명에 불과하고 헌법재판관은 9명 중 1명만 여성”이라면서 “검찰의 경우 더 심각해 여성 검사는 530명에 달하지만 지난 1월에야 첫 여성 검사장이 나오는 등 ‘유리 천장’이 더 강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