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인사들이 잇따라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정주의를 배격해 철저한 수사로 법정 최고형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야만을 넘어 악마적인 행위”라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장기적인 육체적·정신적 상흔을 남긴다. 성폭행범이 술을 먹어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감형되는 경향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수는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범행 의도를 가지고 술을 먹은 것은 오히려 가중 처벌 사유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표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건은 피의자) 학부모 주도의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가해자 엄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 및 치료, 지지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국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