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헌법학회(회장 전학선·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 등은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시민사회에서 국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정문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보기관에 대한 정치기관의 통제’, 황지혜 한양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법제에 관한 고찰’, 권은정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소셜 미디어 규제의 정당성과 효용성에 관한 일고’, 강명원 한국외대 초빙교수가 ‘국민발안제의 비판과 그 대응에 관한 연구’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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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