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2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열린 재판에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0. 2. 2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2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열린 재판에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0. 2. 2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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