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 입법예고안이 경찰 수사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내용이라며 수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2020.9.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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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 입법예고안이 경찰 수사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내용이라며 수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2020.9.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 입법예고안이 경찰 수사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내용이라며 수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2020.9.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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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