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 조사 차질과 확진자·접촉자 양산에 책임 묻기로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중 동선을 허위 진술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고발하고, 구상권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확진자들을 고발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광주 가족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숨긴 서울 송파 60번, 서울 수도권 집회에 참석하고 전남 나주 중흥 골드스파에 다녀왔다고 허위 진술한 252번 확진자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수도권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7명도 고발했다. 이들 중 1명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했고 나머지 6명은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서울 수도권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광주 지역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다수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일가족 5명도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이들의 허위 진술로 역학 조사가 차질을 빚고 수많은 확진자와 접촉자, 자가 격리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여기에 들어간 사회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