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5일 밤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
경찰로부터 차량이 수배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며느리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자백을 하게 하고, 보험사에도 며느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고 접수를 했다.
A씨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료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며느리가 가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119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며느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고, 수사기관이 진범의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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