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채용 광고를 내거나 혼인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구인자를 정부가 집중 단속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신고기간과 지도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채용 과정에서 기업의 위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6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 관할 지방관서 방문 또는 우편·전화·팩스로 할 수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 된다. 또 채용을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을 수수해서도 안 되며,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등의 정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만약 구직자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는 “구직자가 채용절차법을 숙지해 채용 과정에서 권익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을 홍보하고, 지방관서 방문시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운영되는 지도점검 기간에는 먼저 사업장에 자체점검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해 2주간 자율개선 기회를 준 뒤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547곳으로, 채용 광고를 확인해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