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29일 오후 2시 확정…실무진 마무리 박차
인수위-법무부 갈등 불씨는 여전, 朴 기존 입장 고수 가능성
공수처 간담회는 30일 연기 검토

한 차례 유예됐던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일정이 29일로 일단 확정됐지만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반대 입장이 전면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희박한 탓이다.40여일 뒤 법무부를 떠나는 박 장관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업무보고를 강행하면 결국 중간에 낀 법무부 소속 ‘늘공’들이 인수위의 질타를 견뎌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가 27일 법무부의 업무보고 날짜를 29일 오후 2시로 확정 짓자 일단 법무부 실무진은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새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진은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일단 일정이 정리되면서 실무선은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인수위와 법무부 사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법무부는 29일 업무 보고에서도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이어왔다. 박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한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 수사 확대’, ‘검찰 예산권 독립’에 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특히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으로 의원 임기가 2년 넘게 남아있다. 향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출근길에도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들어보시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지적해주시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업무보고에는 박 장관이 나서지 않는다. 보고자로 나서는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구자현 검찰국장을 향한 인수위 위원의 날선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초 29일 인수위 위원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에 밀려 일정을 재조정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간담회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자 싶어 30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