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檢,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1-17 16:35
수정 2022-11-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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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료 넘겨받은 검찰
지난 9월 이어 두번째 압색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17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운영지원과와 방송지원정책과, 정책연구위원실, 대변인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감사원으로부터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압수수색은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해야 부분과 관련한 자료 확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다. 하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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